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13년

1. 대법원 2013. 2. 28. 선고 2012다107532 판결
  [제3자이의][공2013상,566]
   제3자이의
 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

2012년

2. 대법원 2012. 5. 17.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
  [공사대금][공2012하,1057]
   공사대금
 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

2011년

3. 대법원 2011. 5. 26. 선고 2008도6341 판결
  [건설산업기본법위반·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][공2011하,1327]
  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
  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형법

2008년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 2. 14. 선고 2007고단6399 판결
  [건설산업기본법위반·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
  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6년

5. 부산고등법원 2006. 1. 10. 자 2005라146 결정
  [가처분이의][미간행]
   가처분이의
 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05년

6. 서울고법 2005. 9. 7. 선고 2003누9734 판결
  [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] 상고[각공2005.12.10.(28),1997]
  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
 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